연방하원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70세” 파문

Submitted by editor on 월, 11/21/2022 - 19:10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하원을 4년만에 탈환하게 된 공화당 하원이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의 수혜연령을 70세로 대폭 늦추는 법안을 추진할 뜻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또 부유층과 대기업들의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한 IRS 국세청 직원 두배 증강도 폐기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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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기대와는 달리 신승에 그치고 있으나 연방하원 다수당을 4년만에 탈환 하게 된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워싱턴 정치의 판을 뒤흔들 조짐을 보여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등 두가지 핵심 사회안전망을 손대려 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를 전량으로 수혜할 수 있는 연령을 두분야 모두 70세로 대폭 올리려 하고 있다.사회보장연금은 현재 67세에서 70세로 3년 늦추고 메디케어는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무려 5년 이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히고 나섰다.

공화당 하원에서 대규모 보수파들의 모임인 스타디 위원회가 마련하고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법안으로 추진할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사회보장연금을 전량으로 탈 수 있는 수혜연령 보다 일찍 신청하면 연금액이 20%이상 적어지게 된다. 특히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70세로 대폭 올리면 노년층의 의료비용이 급등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와함께 바이든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루 추적을 강화해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겠다며 IRS의 직원을 10년간 8만 7000명이나 증원 키로 한 방안을 폐기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올리려던 세금은 다시 낮추려 시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이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수혜연령을 모두 70세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해도 민주당 상원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버티면 실질적으로 법제화 되지는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IRS 직원 두배 증원이나 감세조치 등이 성사될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케빈 맥카시 차기 하원의장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타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중간선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