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시행 금지 ”명령

Submitted by editor on 금, 11/18/2022 - 07:15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시행금지 명령을 받아 연방대법원까지 올라 가 장기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빠지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탕감신청서 접수를 일단 중단한데 이어 새해 1월1일부터 재개하려던 상환유예를 다시 연장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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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명에게 1만달러 내지 2만달러까지 학자융자금 빚을 탕감해 주려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가 보수적인 연방법원에서 가로 막혀 중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텍사스 연방지법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연방항소 법원에서도 시행중지 명령을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상고할게 분명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지만 적어도 장기 지연될 수 밖에 없어지고 있으며 자칫하면 무산될 위험에도 직면하고 있다.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소재 제 8 연방항소법원은 3대 0 만장일치로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융자금 빚을 탕감해주려는 방안을 시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제 8 연방항소법원은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를 시행하면 소송을 제기한 6개주들 가운데 적어도 미주리주에선 융자당국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립대학 지원에도 영향을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행중지 사유를 밝혔다.

제 8 연방항소법원은 미주리 등 6개주 법무장관들이 1심판결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항소한 소송을 심리하며 본안심리 전까지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번에는 사실상 불법판결을 내린 것이다.이로서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는 세인트 루이스 소재 연방지법에선 합법판결을 받았다가 텍사스 소재 연방지법에선 불법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상급심인 제 8 연방항소법원에서 시행 금지 명령에 가로 막힌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려 장기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지난주말 텍사스 연방지법의 불법판결직후 연방교육부 웹사이트를 통한  탕감신청서 접수를 중단했다.

현재까지 4000만명의 유자격자들 중에 절반을 넘는 2600만명 이상이 탕감신청서를 제출했다.연방정부는 2600만명이상의 탕감신청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승소하게 되면 신속하게 실제 탕감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그럼에도 장기 지연이 불가피해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던 학자융자금 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4000만명에게 1만달러 내지 2만달러까지 탕감해주는데 10년간 4000억달러를 투입해 야 하지만 상환유예하는 데에도 1년간 500억달러를 들이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