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융자금 빚을 탕감해 주려는 조치가 연방 항소법원의 명령으로 일시 시행이 중지됐다. 그러나 이는 법적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을 미루도록 요구한 것이어서 이미 열흘만에 2200만명이 접수한 탕감신청서들은 머지않아 수속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가 역시 법적 소송에 걸려 일시 중지되는 장애물에 걸렸다. 세인트 루이스 소재 제8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1일자로 “법적 소송에 대한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조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제 8 연방항소법원은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6개주가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다음날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시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긴급청원을 받아들였다. 하루 전날인 20일에는 세인트 루이스 소재 연방지법의 헨리 오트레이 판사는 “바이든 학자융자 금 탕감조치를 막아달라는 6개주의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시켰다.
이에 6개주 정부들은 즉각 항소하며 항소심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행중지를 명령해 줄것을 긴급 청원했다. 이처럼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는 끝없는 소송사태에 휘말려 잇따라 장벽에 부딪히겠지만 긍극적으로 백지화 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15일부터 탕감신청서 양식을 연방교육부의 스튜던트 에이드 웹사이트에 게재한 이래 무려 2200만명이나 탕감신청서를 이미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23일부터 탕감 절차에 착수해 4주 내지 6주안에 탕감조치를 완료해줄 예정이었으나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로 4000만명이나 연방 론 가운데 최소 1만달러, 저소득층 무상학비 보조인 펠그랜트를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받게 된다. 그럴 경우 전체의 40%인 2400만명은 학자융자금 빚을 전액 탕감받아 빚더미에서 완전 해방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1만달러만 탕감받더라도 학자융자금 빚 잔액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것이어서 청년들의 새출발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4300만명이 학자융자금으로 1조 6000억달러나 융자받아 빚지고 있어 11조달러에 달하는 주택 모기지에 이어 두번째 큰 가계 부채로 꼽히고 있다. 그중에서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융자받은 스튜던트 론을 1만 달러 내지 2만달러까지 탕감시켜주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