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시장 증권 당국이 사기,불법행위 조사

Submitted by editor on 목, 05/05/2022 - 01:45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 증권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의 사기와 기타 불법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부서를 대폭 확대 개편했다.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담당 조직에 조사관, 송무변호사, 사기분석관 등 20명을 추가하고 조직명도 '가상자산·사이버 부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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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50명으로 불어난 가상화폐 부서는 가상화폐 발행, 가상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새롭게 부상한 대체불가토큰도 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점점 많은 투자자가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이들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쏟는 일이 중요해졌다고 이번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가상화폐 부서는 2017년 SEC 내에 설치된 이래 제재 80여건을 결정하고 추징금 20억달러(약 2조5천억원) 이상을 부과했다.SEC는 그동안 가상화폐 관련 조사 대부분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소송까지 간 사례는 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 이외엔 많지 않다.

미 가상화폐 시장은 5년 사이 규모가 약 40배로 급증해 현재 약 1조7천억달러(약 2천154조8천억원)에 달한다.가상화폐 업계는 겐슬러 위원장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기보다는 불법행위 제재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다.심지어 미 의회를 상대로 가상화폐 시장 감독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주라고 로비를 벌일 정도였다.

정식 거래소로 등록해 SEC의 감독을 받으라는 겐슬러 위원장의 요청을 코인베이스, FTX, 바이낸스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모두 거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