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낙태권 축소에 “미 정가가 요동"

Submitted byeditor on목, 05/05/2022 - 01:40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축소한다는 소식에 미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올해 11월 중간선거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폭발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고전중인 민주당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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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과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대법원이 유출된 결정문 초안처럼 실제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면 주에 따라 낙태를 위한 의료시설 접근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보수적인 주에서는 낙태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할 수도 있다.낙태를 이처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규제는 보수진영의 수십 년 숙원이었다.하지만 그런 견해를 대변해온 공화당에는 대법원의 행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없다.국민 대다수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파기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지난해 5월 설문 결과를 보면 미국인 80%가 낙태권을 지지했다.낙태를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는 응답도 47%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이 같은 민심 때문에 대법원이 초안대로 결정한다면 당장 공화당이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특히 여당인 민주당이 열세인 것으로 관측돼 온 중간선거의 승부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