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증세안 분석 보고서 “사회안전망 확충"

Submitted by editor on 토, 11/06/2021 - 19:08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바이든 새로 전면 개편한 증세안으로 10년간 1조50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여 사회안전망 확충 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연방 의회 보고서가 추산했다. 여기에 IRS 탈루 추적으로 4000억달러, 처방약값 낮추기로 2500억달러의 세입을 늘리거나 절약하면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 중산층 이하 미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전액 투입하겠다 는 바이든 민주당의 복안이 최종 확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상하원 합동 과세 위원회가 바이든 민주당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담긴 사회안전망 확충에 드는 비용 과 증세안을 분석한 결과 10년간 1조 50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증세안에서 핵심인 주주에게 보고하는 연간 수익이 10억달러 이상인 200대 기업들에게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고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별도의 최저세를 징수하면 10년간 8140억달러의 세입을 올릴 것으로 상하원 합동 과세위원회는 추산했다.

부유층의 부가세 부과에서는 연조정소득이 1000만달러 이상이면 5%, 2500만달러 이상이면 8%를 물려 2278억달러를 징수하는 등 부유층 개인들로 부터 10년간 64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게 된다. 

여기에서 빠진 IRS의 탈루추적으로 10년간 4000억달러를 징수하고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로 10년 동안 2500억달러를 절약하면 연방정부 세입은 10년간 2조 2000억달러에 달하게 된다.바이든 민주당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을 시행하는데 드는 1조 7500억달러, 이민개선을 포함하면 1조 8500억달러를 전액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한편 각주들의 지방세 납부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한선을 1만달러로 정한 이른바 SALT에 대해 지방세가 높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의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람에 이 한도를 대폭 올리거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민주당이 막판에 재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안에서는 세액공제 상한선인 1만달러를 개인 3만 6250달러, 부부 7만 2500달러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포함시켰다. 민주당 상원에서는 1만달러 상한선은 그대로 두되 예외 대상을 현재 40만달러에서 55만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2년만에 버지니아 주지사 자리를 공화당에게 내준 참패를 당해 충격에 휩싸인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1조 2000억달러 짜리 인프라 투자 초당안과 1조 7500억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을 잇따라 최종 승인하려고 가속도를 내고 있어 초읽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