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금지 조치 “ 7월31일 종료"

Submitted by editor on 월, 08/02/2021 - 17:40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계속 이어져온 퇴거금지 조치가 7월3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갑작스런 공중보건상 재난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면서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주택임대료, 렌트비를 내지 못해도 퇴거당하지 않는 퇴거금지 조치가 연방정부에 의해 그동안 실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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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퇴거금지 조치가 오늘로 사라지게 되면서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분위기다.물론, 지난해(2020년) 12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크게 반전됐다.

봄을 맞고 여름이 되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했고,지금은 사회 곳곳이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하지만,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좋은 분위기를 보이는 것 같지만아직 제대로 경제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달 렌트비를 내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 전문지 Politico는 연방정부의 퇴거금지 조치가 사라지면전국에서 대략 600만여명 정도 사람들이 쫒겨날 것으로 예상했다.이 600만여명은 렌트비를 매달 내는 것이 어려울 만큼 소득이 매우 적거나, 들쑥날쑥하고, 여유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퇴거 연구소 최근 조사 내용에 따르면지난해(2020년) 3월19일 코로나 19 팬데믹이 미국에서 시작된 이후  약 1년 7개월 동안 퇴거 관련 소송이 451,000건 이상 제기됐다.

프린스턴 대학 퇴거 연구소는 이 451,000건 이상이 6개주 31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나온 결과라고 밝혔다.따라서 전국적으로는 이보다 몇배에 달하는 퇴거 소송이 지금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과 텍사스, 오하이오 등을 중심으로전국적으로 약 600만여명 이상이 렌트비를 밀린 상태라고 보도했다.집주인과 딜을 통해 점진적으로 갚아나가는데 합의하지 않는한일시불로는 도저히 갚기 어려운 사람들인 대부분이다.따라서, 이렇게 렌트비를 밀린 600만여명 사람들은다른 임대 아파트나 임대 주택을 찾아서 이주해야 하는데 최근에 렌트비가 대단히 비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 거주할 장소를 찾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상당한 정도 사람들이 거리로 밀려나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