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애리조나 "문제없는 투표 유효법” 판결

Submitted byeditor on토, 07/03/2021 - 12:03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대법원은 6-3 결정으로 애리조나주 투표법이 아무 문제없는 유효한 법이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한 철저한 이념적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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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논쟁의 대상이 된 애리조나주 투표법의 핵심은 크게 2가지로 잘못된 선거구에서 이뤄진 투표를 무효처리하는 것과 제3자가 사전 투표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애리조나주는 투표의 완전성과 순수성을 추구하고, 사기 투표가 횡행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이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투표 요건을 한층 강화한 투표법을 만든 것이다.민주당에서는 이같은 애리조나주 투표법에 대해서 유색 인종과 원주민 등 소수계에 대한 투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표권 제한을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는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투표 사기를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공화당 손을 들어줬다.다수 의견을 쓴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선거에서 사기의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기가 접전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번 애리조나주의  제한 조치가 인종 차별적 투표권을 금지한 1965년 투표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측에서 제기한 투표권 제한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이이 대해 소수 의견을 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비극적 판결이라고 표현하며 이번 결정을 맹비난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애리조나주 투표법이 인정됨으로써 너무 많은 주에서 소수 집단의 평등한 투표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투표법을 만들고 있거나, 앞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장문의 성명을 내고 투표권을 약화시키는 연방대법원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고 말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권에 대한 이러한 폭넓은 공격이 미국에서는 슬프게도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애리조나주 투표법을 유효하게 인정한 연받대법원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반면 로나 맥대니얼 공화당 전국위원장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치와 선거의 진실성에 있어 굉장한 승리라고 반겼다.주요 메이저 언론들은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해 투표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엄격한 내용의 투표법이 연방대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연방대법원은 이번 애리조나주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투표법에 대해 각 주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투표법을 엄격하게 만들려는 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실제로 엄격한 투표법은 애리조나주만의 문제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