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지표에 따라 현금지원” 본격 검토

Submitted by editor on 토, 06/19/2021 - 02:06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실업률을 비롯한 경제지표에 따라 자동으로 현금지원에 나서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사회 인프라 방안이 앞으로 열흘안에 초당적 타협일지, 아니면 독자가결일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할 인적 인프라 방안에 자동 현금지원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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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백신접종으로 코로나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경제의 전면 개방으로 일상을 되찾고 있으나 수백만, 수천만 서민들은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추가 현금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민주당 진영은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진보진영은 서민들에 대한 추가 현금지원 방식으로 매번 논쟁을 겪지 않아도 되도록 경제 지표에 따른 자동 현금지급을 바이든 인프라 방안에 포함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바이든 백악관과 상원재무위원회가 보고받았던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는 실업률이나 빈곤율, 가계소득 등 특정 경제지표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자동으로 현금지원금을 보내게 되는 일명 트리거 방아쇠 장치로 불리고 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완전고용으로 간주되는 3.5 내지 4% 아래로 떨어질 때 까지 특정 소득계층에 한해 매달 1000달러 이상의 현금지원금을 보내자는 방안이다. 특정 소득계층으로는 현재까지 1차부터 3차까지 적용했던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이하 보다 낮은 개인 4~5만, 부부 8만~10만달러로 낮출 수 있다

매달지원금도 성인 1인당 2000달러, 자녀 1000달러로 정할 수 있으며 연속지원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1회성으로 한두번 더 시행할수도 있다. 론 와이든 상원재무위원장, 버니 샌더스 상원예산위원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진보파 상원의원 들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가장 최근엔 연방하원에서 세금과 재정 문제를 결정하는 세입위원회 소속 민주당 하원의원 7명이 연대 서명한 서한을 통해 이 자동안전화장치를 도입하고 매달 연속지원금을 서민들에게 보내야 한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다.

바이든 사회 인프라 방안에 대해 1조달러 안팎에서 초당파 상원의원 21명과 합의할 경우 7월중에 먼저 초당적 합의안으로 성사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다음 민주당 진보파들이 요구해온 조치들을 2조달러 안팎의 인적 인프라 가족방안에 담아 민주당 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게 되는데 여기에 자동안정화장치에 따른 추가현금지원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