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에 미 재정적자 내년엔 '1조달러’

Submitted byeditor on목, 07/26/2018 - 22:02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올해 상반기 연방정부가 걷은 법인세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탓에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어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내년부터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적자가 눈 깜짝할 사이에 늘어난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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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으로 세율은 35%에서 21%로 낮아졌으며 기업들은 여러 신규 투자를 즉시 세액 공제할 수 있게 됐다.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 상반기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 감소했다.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놓고 논쟁할 때 세금 감면으로 인한 손실은 경제 성장률 상승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적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정부는 향후 10년간 연간 재정적자가 이전에 전망한 것보다 평균 천억달러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세수 감소는 이미 미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양호한 시점에서 이뤄졌다.이 때문에 지금보다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 적자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