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잠시전 오바마케어를 폐지·대체하기 위한 법안을 공개했다.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입안한 오바마케어 대체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업적 지우기 일환이다.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의 그레그 월든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몇 년간 계속된 오바마케어의 공허한 약속 끝에 하원 공화당은 오늘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자평했다.
새로운 법안은 개인의 소득이 아닌 '연령'에 기초해 정부 의료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화당은 법안에서 의료장비업체와 보험업체,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구에 적용됐던 세금 등을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장건강보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단, 보험 회사들이 이전의 질병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과 피부양자가 만 26살이 될 때까지 부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지된다.법안은 상·하 양원의 승인을 거쳐야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