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스 ‘오바마케어 폐지해도 건강보험 상실 없다’

Submitted byeditor on목, 01/19/2017 - 06:18

[하이코리언뉴스]라디오코리아 보도에 따르면,트럼프 새 행정부에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공화당 대안으로 대체하더라도 미국민들의 건강보험 상실은 없을 것이라고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약속했다. 프라이스 지명자는 또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사회보장연금의 삭감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케어의 폐지에 앞장설 트럼프 새 행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기용된 톰 프라이스 지명자 가 미국민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갑자기 박탈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는 18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트럼프 새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해도 미국민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갑자기 없애지 않는 대안만을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프라이스 지명자는 오바마케어에서 공화당 대안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의 건강보험을 갑자기 없애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의 최근 언급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공화당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안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트럼프 새행정부의 새로운 대안이 어떤 내용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는 이와함께 오바마 케어를 통해 시행된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 케이드의 확장과 기존의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사회보장연금의 어떠한 삭감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새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프라이스 지명자는 메디케이드 확장분의 원위치와 메디케어 개편 등을 주장해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트럼프 새 대통령의 정책을 추진 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서 메디케이드 신청자격을 연방빈곤선의 130%에서 133%(실질적으로는 138%)까지 높임으로써 이를 수용한 32개주에서 아동을 포함하면 1640만명이나 더 혜택을 받고 있다.메디케이드는 연방과 주정부에서 거의 반반씩 비용을 부담해 4인가족일 경우 연소득 3만달러이하의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년층 등 36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면 메디케이드 확장분 부터 없어져 1600만명이상이 사실상 정부 무상건강 보험에 가까운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는 메디케이드 확장 수혜자 1600만명과 오바마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2000만명의 어떤 혜택도 박탈하지 않고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았 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