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오바마케어 폐지를 원하는 미국민들이 26%에 불과해 트럼프 새 행정부의 폐지 공약이 수년간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 의회에서는 벌써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되 3년후에나 발효시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새 행정부의 최우선추진 공약 가운데 하나인 오바마 케어 폐지가 높은 장벽에 부딪혀 수년간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재앙적인 오바마 케어를 반드시 폐지하고 대체할 것”이라고 공약해왔 으며 폐지에 앞장서온 톰 프라이스 하원의원을 이를 주도할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해 놓고 있다.하지만 트럼프 새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해야 한다는 미국민 여론이 너무 낮아 추진동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대선종료후 처음 실시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새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미국민들은 고작 26%로 4명중 1명꼴에 그쳤다.대신 폐지 보다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17%로 늘어났다.반면에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19%, 오히려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미국민들은 가장 많은 30%에 달했다.심지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외쳐온 공화당원들도 대선전에는 69%였으나 지금은 52%로 급감했다.
오바마 케어 폐지를 지지하는 미국민들이 26%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트럼프 새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 입법을 초반부터 강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면 현재 이를 통해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2000만명의 미국민들이 갑자기 의료혜택 을 상실하게 돼 엄청난 혼란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은 인식한 듯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회에서는 벌써부터 오바마케어 폐지를 사실상 수년간 늦추면서 공화당 대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의회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2017년 새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공화당 대안을 시행하되 그 발효시기는 3년후인 2020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대부분의 미 언론들은 트럼프 새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가 20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큰 피해 를 입지 않을 것임을 입증할 대안을 마련해 폐지와 동시에 시행해 공백을 없애는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 문에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입법이 수년동안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처:라디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