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에 백기 "한·미, FTA 개정협상 사실상 합의"

Submitted byeditor on금, 10/06/2017 - 21:45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라디오코리아 보도에 따르면,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지 10년 만에 개정 협상을 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협정 폐기까지 거론한 미국의 압박이 거셌기 때문인데 앞으로 두 나라가 국익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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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대표가 7시간 넘는 회의 끝에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협정 폐기까지 거론한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협정 발효 5년 만에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거다.회의에서 미국 측은 FTA 발효 이후 무역적자가 누적돼왔다는 점을 부각했고 한국 측도 FTA의 호혜적 효과를 수치로 설명한 뒤 개정 시 미국도 잃을 것이 많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은 서로의 요구안을 담은 리스트도 교환했다.실제 협상을 염두에 두고 공세적 카드를 주고받았다.

미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간 회의를 했다며 한국의 신속한 개정 협상 참여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냈다.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재협상을 공언하는가 하면 협정 폐기 서한 작성, 자신을 미치광이로 만들라는 주문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밀어붙이기’ 전략이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하겠다는 트럼프 앞에서 동맹의 선의는 기대하기 어려웠다.김현종 본부장은 협정 폐기는 협상 과정에서 항상 존재하는 카드라고 말해 미국의 위협이 여전히 진행형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