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대로 하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거리를 메꾸었다. 경찰은 추산 2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발표하고 주최측은 1백만명 이상으로 주장하고 있다. 광화문 네거리에 어떻게 1백만명 이상이 모이겠나.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분노의 소리가 엄청나게 컸다는 뜻이다.청화대도 민심의 분노를 들었을 것이다. 국기문란을 넘는 초대형 사고를 친 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이제 국민들의 마음에서 떠났다. 어떻게 헌법이 정한 방법으로 국민들로 부터 떠나야 하는지 모두 인내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것이다.
탄핵이 정당한 방법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과오가 있을 경우 퇴진 시키는 방법이 명시 되어 있다.탄핵을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2/3 이상이 찬성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과오가 있는지 없는지만 가려 내면 탄핵은 효력을 발휘한다.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퇴진 시키는 방법이다.그러나 지금 야당과 좌파들은 초헌법적 방법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물리적이고 반헌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퇴진 시키면 헌정중단이라는 악순환은 계속 되고 정치적 후진국으로부터 탈피는 요원해진다.
왜 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미친 언론의 선동과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정권을 강탈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직도 한국은 이런 무법천지를 조성하고 정권탈취에 이용하려는 세력이 합법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끼게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과 맞섰다는데 자부심을 느끼는지 몰라도 올바른 방법을 놔두고 국가의 운명을 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지 비 민주적인 나쁜 사고에 빠져 있다. 이제 분노의 데모도 그만큼 했으니 앞으는 헌법에 명시된 순서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검찰의 조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도 모든 죄과를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하고 있다.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기엔 현재 상항이 너무 막중하고 검찰의 위협과 협박에서 어떻게 자기를 지키겠다는 생각부터 고민할 것이다.결국 검찰은 국민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다.진실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시점에서 모든 과오는 대통령을 향할 것이다.또한 대통령도 과오를 부인할 권리가 있겠지만 어떻게 부인하겠나.부인하면 군신(君臣) 관계가 무너지고 더 큰 치욕을 당할 것은 뻔한 이치 아닌가.대통령이 죄과에 대한 독박을 쓰는 것도 결국은 자승자박(自繩自縛)아니겠나.국민이 대통령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이제 대통령도 권력의 무상함을 느낄 것이다.권력이 강할 때는 모든 것을 삼킬만큼 큰 힘을 발휘하지만 한쪽 낙개를 잃고 또다른 날개가 꺾이면 이제 어느누구도 도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역사에 남을 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기대와 성공을 배신한 무능력한 대통령으로 그리고 양성평등도 후퇴시킨 인물로 후세 역사가들은 평가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실패로 또다른 박 대통령도 함께 역사의 나락으로 함몰할 것이다.박정희 대통령의 공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질 것이다.박 대통령의 실패는 아버지의 영광까지 앗아간 가장 비극적인 딸로 남을 것이다.
국군통수권 내놔라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사욕을 드러낸 사람들은 대부분 차기 대통령을 바라 보는 인물들이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과오가 터져 나오면서 가장 먼저 국군통수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군통수권이 현직 대통령에 있다는 것은 이미 헌법에 명시된 조항인데 자연인 신분인 문재인 전 대표가 국군총수권을 회수하겠다는 초헌법적 권한을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변호사인데 이런 무지와 야욕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이런 기회를 사익의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없다. 여기에 또 다른 잠용 안철수 의원은 무조건 대통령 하야만 주장하고 있다.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신문으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의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 당 대표도 헌법을 존중하고 법에 명시된 방법으로 이번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말도 안되는 대통령 하야를 계속 강경 주장할 경우 그도 대통령이 될 자격을 스스로 발로 차는 것과 다름없다.
생업으로 돌아가야
이제 국민들도 모든 문제는 자신들이 뽑은 국회의원을 신뢰하고 맡겨야 한다. 그리고 가족을 보살피고 하던 생업에 몰두해야 한다.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기다리는 성숙된 국민의 원래 모습을 보고싶다.미국에서 워터게이트로 국론이 분열되고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소추당했을 때 미국 국민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미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고 기다렸다.닉슨은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 오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이제 박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쳐도 국민의 용서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국민을 무시하고 주변 인물들이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권력을 남용 했을 때 국민의 분노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하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국 국민과 교민들의 공통점은 박근혜와 트럼프가 나오는 TV뉴스도 신문도 읽기 싫다는 것 아니겠나.
미주주간현대 김동열 발행인 칼럼 <hdnewsus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