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법무부의 선거 감시 활동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하르미트 딜론(Harmeet Dhillon) 법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는 17일(월) 블룸버그TV의 ‘밸런스 오브 파워’에 출연해 올해 중간선거에 약 1,000명의 선거 감시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딜론 차관보는 “우리는 11월 선거에 약 1,000명의 선거 감시원을 파견할 것”이라며, 법무부 민권국이 수십 년 동안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인력을 보내 연방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법무부가 강조하고 있는 투표 보안과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올해 예비선거에서도 선거 감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애리조나주 3개 카운티에 감시 인력을 파견했고, 8월에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햄트램크·랜싱·이스트랜싱 등 4개 도시에 감시원을 배치했다. 미네소타주에서도 2개 카운티에 대한 감시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활동의 목적을 투표 보안과 연방법 준수, 투표 접근권 보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언어 장벽이나 장애인 접근성 문제 등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공화 행정부 모두 시행해 온 제도
연방정부의 선거 감시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1965년 투표권법 제정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를 가리지 않고 연방 투표권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 감시원을 파견해 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2년 중간선거 당시 24개 주 64개 관할구역에 감시원을 파견했다. 2024년 대선에서는 27개 주 86개 관할구역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올해 감시 인력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만의 선거 감시 정책이라기보다 기존 연방 선거 감독 체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감시 대상 지역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8월 법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연방 선거 감시가 비당파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주·지방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딜론 차관보는 선거 감시는 특정 정당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무부의 전통적인 업무라는 입장이다.
유권자 명부도 집중 점검
딜론 차관보는 선거 감시 확대와 함께 유권자 명부 관리 문제도 중요한 선거 보안 과제라고 강조했다.법무부는 올해 여러 주를 상대로 유권자 등록 명부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사망자나 자격이 없는 사람 등이 등록 명부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정확한 유권자 명부가 유권자 한 명의 표가 여러 차례 행사되는 것을 막고 적격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딜론 차관보 역시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투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딜론 차관보는 “목표는 특정 유권자 한두 명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미국 시민이 우리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 라고 밝혔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의 선거 감시가 역대 어느 때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연방법 준수와 투표 보안이 얼마나 강화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