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미 국토안보부(DHS) 예산 공백이 6주 가까이 이어지면서, 연방의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릭 스콧 상원의원이 발의한 ‘No Budget, No Pay Act’는 연방정부 예산안과 모든 지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의회 의원들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셧다운 종료 후 소급 지급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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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움직임은 DHS 소속 TSA 요원 등 수만 명의 연방 직원들이 장기간 무급 상태에 놓인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직원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부업에 나서거나 심지어 차량에서 생활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 일부 의원들도 자발적으로 급여 지급 보류를 요청하며 법안 취지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회와 대통령 급여는 셧다운 상황에서도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어, 제도 개선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DHS 예산 합의가 지연되면서 발생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셧다운으로 기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