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제기됐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는 9월12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방법과 대책 기자회견(Immigrant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Face Rising Barriers toSafety and Justice)을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비자와 VAWA(여성폭력방지법) 비자 신청 과정의 강화와 이민 단속 강화가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중 논의했다.생존자정의센터의 카르멘 맥도날드 사무총장은 "이민자 공동체에 만연한 두려움이 가정폭력신고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이 ICE(이민세관단속청) 조치에 대한우려로 도움 요청을 꺼리고 있어 개인과 지역사회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타히리 정의센터의 모건 와이벨 이민 변호사는 U 비자와 VAWA 비자에 대한 제한 강화가 성별 기반폭력 관련 망명 신청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책 변화로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상당한 장벽이 생겼다"며 "보호명령을 받으려던 피해자가 추방 위기에 처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와이벨 변호사는 성별 기반 망명 신청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피해자와 변호사들에게 더 큰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별을 기반으로 한 망명의 여섯 번째 근거를 확립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상황에 관계없이 피해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태평양아시아가족센터의 파티마 코몰라밋은 이전 행정부 정책과 일치하는 자금 지원 제한으로 인해 가정폭력 단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제한이 이미 제한된 영어 능력과 이민 신분 관련 위협에 직면한 이민자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더 큰 인식과 행동을 촉구했다. 한 발표자는 "지역사회 지원, 언론 참여, 기부자 기여가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자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서는 또한 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비밀보장의 중요성이논의됐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것을 막는 위축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 절대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민법원의 변화도 우려 사항으로 제기됐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원에 군판사를 배정하고, 망명 신청자에 대한 100 달러 신청비 부과 등을 실시하면서, 적법절차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