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올연말 확장된 정부보조의 만료로 420만명이나 줄어들고 BBB법에 따라 320만명이 추가로 감축되는등 무려 740만명이나 급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현재 2400만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가 전면 폐지되지 않더라도 확장 정부보조가 올해말 없어져 내년 한해 420만명이나 급감한데 이어 BBB법 시행으로 10년간 320만명이 추가 상실해 무보험 자로 전락할 것으로 미 의회예산국이 경고했다.
팬더믹 기간중 2배 이상 급증해 현재 2400만명이나 가입한 ACA 오바마 케어 이용자들이 내년부터 740 만명이나 급감할 것으로 비당파적인 CBO 즉 미 의회예산국이 추산했다.
첫째 ACA 오바마 케어에서 중대한 변화는 팬더믹으로 확장된 정부보조가 올해말로 만료되는 것이다.트럼프 공화당은 이를 연장할 뜻이 없어 올해를 끝으로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대폭 급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은 확장 정부보조를 올해말로 종료할 경우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무려 420만명 이나 급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확장 정부보조가 없어지만 ACA 오바마 케어의 월 보험료인 프리미엄이 44%나 급등할 것이므로 가입을 포기하는 미국인들이 420만명이나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둘째 트럼프 공화당이 매듭짓고 있는 크고 아름다운 BBB 법안이 시행되면 또다른 320만명이 ACA 오바마 케어 가입을 포기할 것으로 CBO는 내다봤다.CBO의 추산에 따르면 합법 거주민들 가운데 피난민, 유학생 등은 ACA 오바마 케어를 이용할 수 없게돼 100만명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자동 갱신이 폐지돼 매년 등록을 다시 해야 하므로 7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CBO는 예상했다.
등록기간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로 단축하면 6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시민권 여부와 소득 증명 서류를 요구하게 돼 60만명이 줄어들고 의료비 공유 혜택을 축소함에 따라 3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CBO는 내다봤다.
다만 확장 정부보조 종료에 따른 420만명 감소는 내년에 발생하는 것이고 BBB 법에 따른 320만명 축소 는 2034년까지 10년에 걸쳐 이뤄지게 된다.그래도 ACA 오바마 케어의 변경으로 내년부터 가입자들이 740만명이나 줄어 총 이용자 규모가 1660만 명으로 대거 축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이 팬더믹 이전보다 2배이상 급증해 2400만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를 전면 폐지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여러 변화를 규정해 1600만명대로 급감시키고 결국 중산층 이하 서민 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무보험자들을 양산해 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