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풍진 변호사] "국가의 힘과 위신"

Submitted byeditor on금, 05/02/2025 - 14:33

[칼럼 = 하이코리언뉴스] = 국가의힘과 위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뻔한 이야기이지만, 요즈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더우기 뼈저리게 느낀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그동안 소리없이 세계의 지도자 노릇을 해왔는데, 지도자라는 명칭은 국가의 힘, 즉 경제적 군사적 힘으로 세계를 장악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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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약소국가들도   지구상에 존재의 권리가 있다는 이상론을 준수해 오면서, 약소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엄청난 물적지원을 해왔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유지해 왔다. 이러한 국제지원은, 케네디 대통령이 창설한 USAID라는 기관을 통해서, 전세계의 “부유 국가들” 이 “가난한 국가들” 에게 계속 시행해 왔다. 

지원을 주는 나라들은 미국, 캐나나, 서부 유럽국들과,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과 일본이다. 지원을 받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 유럽의 국가들이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힘들어도 약 70 여 국가가 지원을 주고있고, 150 여개 국가가 지원을 받고있다. 

미국에서만 원조금이 년 70 빌리언 달러라는데, 7 하고 동그라미가 그 뒤에 몇개인지 나의 계산으로는 13개이다. 가난한 국가들이 온갖 도움을 받는줄은 알았지만, 그 범위가  우리 일반인의 상상을 넘게 크고 넓었다. 국민들의 식량을 비롯하여 의료기구및 약품등의 엄청난 보조가 수많은 국가들에게 지난 60여년동안 쉬지않고 보내지었다.  국가라는 존재를 유지해 온것이 미국및 부강국가들의 원조로 이어왔던 나라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원조를 일체 끊곘다고 선언했다. 외국원조는 다 쓸데없는 짓이고, 미국만 잘살면 된다고 주장한다. 여지것 미국의 원조에 기대고 지내왔던 국가들은 난리가 났다. 당장 냄비들고 구조품 관리소로 찾아갔던 아낙네들이 빈냄비로 돌아와서 굷는 아이들의 배고픔을 달래게 되었다. 전염병에 시달리다가 주사한대 맞으러 마을의 천막병원을 찾아가는 병자들이 아픈몸을 그대로 끌고 돌아서야 했다. 모두 서서히 닥아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소리없이 주었던 도움을 세계에 들어내고, 지원받는 국가들을 보고 “국가도  아니다” 라고 빈정댄다. 심지어는 “항문국가” 라고, 듣기에도 민망한 표현을 내뱉고, 약소국가들을 거지 취급하면서, 여지없이 망신을 주고있다. 나 자신이 그러한 원조를 받는국가의 국민이 아닌데도 부끄러움에  얼굴이 뜨뜻해 지고 있다. 

지구 어느 한곳에서 인간이 굶고 병들어 무더기로 죽어가는걸 보는건 힘든일이다. 지원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베풀어야 하지만, 정책상으로도 필요한 일이다. 즉 지구 방방곳곳에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공산주의의 침투를 방지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격려하는 큰 뜻이 있으므로, 미국에서 외면할수는 없다.  옆집이 편안하고 동네가 편안해야, 우리집도 편안하듯이, 지구촌이 편안해야 우리 미국도 편안하다는 이론이었다.  

남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아서, 즉 극빈자 국민을 돌보지 않아서, 막강했던 왕가와 국가가 멸망했던 역사가 허다하다. 불란서의 루이 16세 황제와 마리 앙뚜아네트 황후도 배고픈 시민들의 폭동속에서 목이 잘리었고,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와 그의 황족이 헐벗은 시민들에게 총살을 당했고, 중동의 많은 국가들의 지도자와 왕족들이 망명의 길을 떠났거나 불만을 터뜨리는 국민들에게 몰살을 당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빈곤속에서 내부싸움과 대량학살이 끊이지 않는다.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지구가 하나의 인간 공동체로 보조를 맞추면서 지내고 있다. 지구 어느 한곳에서 인간이 무더기로 굶고 병들어 죽는일은 도의적으로 방심할수 없을뿐 아니라, 그 영향이 온 지구에 불안과 불우를 초래한다.     

우리 조국은 어떠한가? 우리도 멀지 않은 역사속에, 무능하고 무지했던 지도자들이 있었고, 굶주림을 못이겼던 백성들의 폭동과 반란이 있었고, 쇄약해진 국가로 국치의 경험도 당했고, 국가의 존폐조차 벼랑끝에서 흔들린적도 있었다. 불우한 국민을 돌보는 정책이 전무이었으니, 그결과는 국가의 패망이었다. 그래도, 우리 조국은 신속히 꺠어나서, 어려웠던 기간동안에 잠간 원조를 받고는, 즉시 부유 국가로 일어났다. 더 나아가서, 빈곤 국가를 도웁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 원조기관이 바라는 목적이 바로 우리 조국과 같은 경우이다. 급한상황에 잠간만 도와주면, 신속히 제발로 서서 남을 도와주는 나라로 성장하기를 바람이 궁극의 목표이다.  이러한 모범 국가인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