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 켈리 뢰플러 중소기업청장이 발표한 많은 우선순위 중 몇몇은 납세자 돈을 미국 중소기업에서 불법 국경 횡단자에게 돌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폐지한다고 센터스퀘어(CenterSquare)가 13일(목) 보도했다.뢰플러의 정책은 납세자 돈의 낭비적, 사기적 또는 남용적 지출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아젠다를 따르고 있다.
사진출처 : [유튜브 캡처]
중소기업청(SBA)는 재난 구호를 포함해 중소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기업가 정신의 꿈"을 육성하기 위해 의회에 의해 설립됐다.뢰플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SBA는 기업가들에게 관료주의와 "사기, 낭비, 남용에 빠진" 프로그램으로 부담을 주었다고 말했다.그녀의 우선순위는 SBA를 "소규모 기업에 권한을 부여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자유 기업을 위한 America First 엔진으로 재건"하고 "납세자의 돈이 낭비되지 않고 보호되는 최고 수준의 책임, 성과, 성실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불법 외국인이 SBA 지원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적대적인 외국인이 SBA 지원을 받는 것을 제한하며, 소위 피난처 도시에서 지역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이 포함된다.그녀는 "미국 시민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에게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SBA는 불법 국경 횡단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연방 기관에 지시하는 트럼프의 행정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일반적으로 불법 외국인이 납세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1996년 개인 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을 인용해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트럼프는 당시 행정명령에서 해당 연방법이 각 행정부에 의해서 훼손되어 왔고 "특히 지난 4년 동안 이전 행정부는 그 법의 목표를 반복적으로 훼손해 상당한 납세자 자원의 부적절한 지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법치주의를 고수하고, 납세자가 힘들게 벌어들인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장애인과 재향군인을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미국 시민의 혜택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뢰플러는 SBA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SBA로부터 납세자 자금으로 지원되는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미국 시민과 미국을 우선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SBA는 SBA 대출 신청서에 시민권 검증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규칙 변경을 발표하여 합법적이고 적격한 신청자만 SBA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녀는 대출 기관은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신청자 사업체가 "불법 외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뢰플러는 지난 행정부에서 "허술한 보호 장치로 인해 불법 외국인이 SBA 지원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사례를 인용했다. 한 사례로, 2024년 6월에 SBA는 불법 외국인이 49%를 소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783,000달러 대출 신청을 승인했다. 그녀는 SBA 내부 감사가 수행되어 대출 지급이 중단된 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또한 SBA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성역도시)로 알려져 있는 도시에서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애틀랜타, 보스턴, 시카고, 덴버, 뉴욕시, 시애틀에 있는 SBA 지역 사무소는 "소규모 기업 커뮤니티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방 이민법을 준수하는 비용이 적게 들고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이는 해당 도시들이 이민세관집행국(ICE)의 불체자 추방 노력을 지원하지 않고, 연방 이민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SBA는 또한 적대적인 외국인, 특히 중국공산당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SBA 지원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뢰플러 청장은 말했다.<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