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체류자, 영주권자까지 카드 취소, 추방 공개 선언

Submitted byeditor on금, 03/14/2025 - 19:16

[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체류자들과 영주권자들 까지 범죄에 연루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비자나 그린카드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특히 합법 비자나 그린카드 소지자들은 미국 태생보다 가중처벌 받을 위험이 높아 한번 걸리면 이민혜택을 취소당하고 추방당할 위험에 빠질 것으로 보여 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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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작전을 사실상 합법 체류자, 영주권자들 까지 확대하고 있다. 대학 캠퍼스에서 가자전쟁을 계기로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시리아 태생 영주권자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체류자, 영주권자들까지 이민혜택 취소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투르스 소셜에 올린 게시에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아이비 리그 시위를 주도했던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을 체포한 ICE에 찬사를 보낸다”며 “비자나 그린카드를 취소 하고 미국에서 추방하는 수많은 사례의 첫번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미국내 하마스 지지자들에 대해선 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소 하고 추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악관에서 추방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톰 호먼 국경총수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합법 체류자들이나 영주권자들까지 범죄를 저질러 유죄평결을 받거나 국가안보에 위협 이 되는 인물들에 대해선 비자나 그린카드를 취소하고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톰 호만 국경총수는 합법체류자들이나 영주권자들에 대해선 비자조건이나 영주조건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범죄를 저질렀거나 시위에서 건물 점거나 파괴, 타인 폭행 등을 살펴보고 비자 또는 영주권 취소와 추방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설명했다.미국의 현행법상 합법 비자 소지 체류자들과 영주권자들은 크게 강력 범죄를 저질러 유죄평결을 받고 365일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비자나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미국서 추방된다.

또한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와 IS 이슬람 국가 등을 추종 또는 지지자로 분류되면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비자나 그린카드를 박탈당하고 추방될 수 있다.더욱이 영주권자들까지 포함하는 외국인 거주자들은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미국 태생들보다 가중 처벌 또는 무겁게 처벌받기 때문에 극히 유의해야 한다.

한국인 유학생들과 한인 영주권자 대학생들이 무심코 반전 시위에 동참했다가 체포되면 유학생 비자나 그린카드를 취소당하고 추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영주권자들까지 외국인들은 이제 매장에서 100달러 이상의 물건을 슬쩍했다가 걸려도 구금당하고 이사시의 주소변경 미신고 등 갖가지 이민법규 위반까지 더해져 추방대상으로 분류될 위험이 높아진다.

집행유예를 받으려고 365일 실형에 서명하는 순간 추방대상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364일 이하로 선고일을 받아 내야 한다.다만 합법 체류자들의 비자 또는 영주권 취소와 추방여부는 이민법원에서 이민판사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나고 일반 연방법원에서도 다틀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법적 투쟁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