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ICE 이민세관 집행국은 내부 지시메모를 통해 추방재판 필요 없는 신속추방 대상자 800만명을 우선 체포해 추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추방 대상자 800만명에는 바이든 시절 미국에 들어온 580만명이 주타겟이 되고 있으며 한인들의 경우 체류시한을 넘긴지 2년이 안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1만명이 위험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작전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ICE가 신속추방 대상자들부터 추적, 체포, 추방하는 작전을 전개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ICE는 내부지시메모를 통해 장기 구금과 추방재판 절차가 필요 없이 최대한 뻘리, 많이 외국인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신속추방 대상자들을 집중 추적, 체포하고 추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구금이나 추방재판이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신속 추방 대상자들은 800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ICE는 파악하고 있다.800만명 가운데 첫째 한인들은 체류시한을 넘긴지 2년이 안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1만명정도 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 심사를 전담하고 있는 CBP 세관국경보호국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에 오버 스테이한 한인들은 3621명으로 나타나 2년 안팎의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한인들이 최대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입국자들과는 달리 무비자 또는 합법비자로 왔다가 체류시한을 넘기고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은 한해에 전체 50만명이상씩 늘고 있어 2년이 안된 경우는 100만명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전체 불법체류자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가장 확실한 신속추방 대상자들은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잠적한 130만명으로 이들은 별도의 추방재판이 필요없기 때문에 체포하면 이른 시일내 추방시킬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셋째 현사범죄자 66만명 가운데 유죄평결까지 받은 43만 6000명이 최우선 체포와 추방 대상자로 꼽히고 있고 아직 펜딩중인 22만 7000명도 주타겟으로 삼고 있다.
넷째 신속추방대상 800만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4년간 국경에서 체포했다가 미국안에서 풀어주거나 합법적으로 일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이 무려 58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시절 허용했던 각종 페롤 정책을 무분별하게 남용한 것으로 비난하고 잇따라 취소하고 있어 120만명이나 본국으로 자진 출국하든지, 아니면 체포추방되는 시기에 내몰 릴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취소한 TPS 임시보호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해오다가 귀국명령을 받고 있는 외국인들은 베네수웰라 출신 60만명, 하이티 출신 50만명 등 120만명이나 된다.
곧 취소되는 CHNV 플랜은 쿠바,아이티, 니콰라과, 베네수웰라 출신 53만명, 우크라이나 출신 21만 5000명도 곧 본국으로 스스로 돌아가거나 체포추방될 코너에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CBP 앱으로 난민망명을 신청해 순차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86만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앱이 폐기되는 바람에 공중에 뜨게 되고 추방될 운명을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ICE가 신속추방 대상자들부터 체포추방하려는 배경은 이민구치시설의 수용능력이 벌써 100%를 넘은데다가 수용시설 확충에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특히 추방재판에 넘겨야 하는 경우 이민법원에서 이미 300만건 이상이 적체돼 있어 재판일정을 잡는데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이 추방재판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신속추방 대상자들을 우선 체포추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기도 쉽지 않지만 구치시설이 부족하고 추방재판에는 수년이 걸려 트럼프 첫해 100만명 추방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하고 신속추방 우선 작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