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랜도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연방 항소법원이 플로리다주가 시행하고 있는 ‘Stop WOKE법’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소지가 있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플로리다주가 2022년에 발효한 Stop WOKE법은 미국 사회가 직장과 학교에서 인종, 성별,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을 받는 사회라는 것을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다양성, 포용성을 지지하는 플로리다의 한 고용주가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제11연방순회 항소법원은 3월 4일 판결에서 “정부 기관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정밀 조사를 요청하지 않고서는 일부 관점을 다른 관점보다 선호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특정 견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연방 판사는 2022년 8월, 기업에서 인종 차별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는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며, 법 해석과 적용이 너무 모호하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다양한 정치적 주제에 대한 연설과 발언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쁜 것이라고 말하며 플로리다주의 ‘Stop WOKE법’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