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P = 하이코리언뉴스] = 오는 10월 1일로 시작되는 새 회계년도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셧다운을 막기 위한 예산안처리 마감 시한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원 공화당이 시간을 벌고자 한 달짜리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목) 주류 언론들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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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전날 하원 공화당 회의에서 1조4710억달러 규모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고 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았다.임시예산안은 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의회가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31일까지 쓸 예산을 담았다.
맥카시 의장은 이전부터 임시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하원 공화당 내 강경파가 반대하자,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가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앞으로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결정할 내년도 정부 재량 지출 총액을 1조526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대신 강경파는 그동안 하원 본회의 상정을 막아온 국방 세출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그동안 하원 공화당은 재량 지출 총액을 두고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중도파, 강경파 간 이견이 있었다.
중도파는 인기가 많은 복지 프로그램 등을 삭감할 경우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지만, 강경파는 지출 총액을 2022년 수준인 1조4700억달러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예산안 처리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다.강경파는 소수이지만 맥카시 의장에 대한 소환 투표 요구권을 가진 데다 공화당이 불과 10석 차이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숫자에 비해 과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내년도 지출 총액 1조5260억달러는 강경파가 요구해온 금액보다 560억달러가 많지만, 맥카시 의장이 올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1조5900억달러보다 640억달러가 작다.임시예산안 1조4710억달러도 현재 예산 규모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의회가 과거에 임시예산안을 처리했을 때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관례였다.따라서 임시예산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류 언론들은 전망했다.WP는 상원의 경우 양당 지도부 모두 전년도 수준의 임시예산안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하원 공화당은 상원 민주당이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해온 보수 의제를 담은 임시예산안을 백지로 돌려보낼 경우 이에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하원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강경파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아직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았다.현재 하원은 공석 1석을 제외하면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자력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이탈표가 4명보다 더 나오면 안 돼 강경파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경파는 올해 1월 의장 선출 투표에서 맥카시 의장을 지지하는 대가로 의장 소환 투표권을 받아냈는데 맥카시 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협력하면 의장직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요일(20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달 말에 매우 중요한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의회 공화당원들은 국경 폐쇄를 거부하고 국가의 절반을 국가의 적으로 취급하는 비뚤어진 조 바이든 정부의 모든 측면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와 다른 애국자를 정치적으로 기소하는 예산을 없앨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들(맥카시 하원의장을 포함한 하원 공화당 지도부)은 부채 한도에서 실패했지만 지금 실패해서는 안 된다"며 "지갑의 힘을 사용해 국가를 방어하라"고 주문했다.폴리티코는 이같은 트럼프의 주장이 임시예산안 반대를 촉구하는 것으로, 맥카시 의장의 골치가 아프다고 보도했다.
뉴스맥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요일 아이오와주 더뷰크에서 한 연설에서 공화당원들이 바이든의 국경 개방과 불법 이민 자금 지원에 대해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나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조 바이든이 9월 30일부터 불법 외국인을 미국으로 석방하거나 재정착시키는 데에 납세자의 1달러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공화당원들은 매우 좋은 사람들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더 강해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원들을 "더러운 투사들,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대화를 위한 때는 끝났고 지금은 행동할 때다. 우리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