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재무장관 "6월1일 국가 디폴트 경고”

Submitted byeditor on수, 05/03/2023 - 18:06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이 이르면 6월1일부터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한달도 안 남은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해 초비상이 걸렸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세수의 부족으로 6월 1일부터 정부지불을 할 수 없는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상하원 양당 지도부는 오는 9일 긴급 회동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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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세수부진으로 예상보다 빠른 6월 1일부터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적색경고를 받고  한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막다른 코너에 내몰리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일 의회 지도부에게 서한을 보내고 “세수입의 부진으로 이르면 6월초, 6월  1일부터 정부지출을 할 수 없는 국가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그 이전에 국가부채 한도를올리거나 카운트를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올 1월 19일 국가부채 한도 31조 4000억달러를 넘어서 비상수단으로 정부지출을 시작하며 6월초를 소진시기로 잡았으나 미 의회예산국 CBO, 민간 분석기관들은 7월에서 9월사이로잡아왔다. 하지만 경기둔화로 세수입 마저 부진해져 다시 6월초, 구체적인 날짜로 6월 1일부터 국가부도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로 바뀐 것이다.적색경고에 워싱턴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급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상하원 양당 지도자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오는 9일 백악관에서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와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민주당과 맥카시 공화당은 아직 정면 충돌 코스를 내달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가 부채는 어느 당만의 책임이 아닌 당파적인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른바 클린빌로 국가부채 한도부터 올린 다음 예산삭감, 적자감축 등을 논의하자고 강조하고 있다.이에맞서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국가부채 한도를 1조 5000억달러 올려 내년 3월말까지 쓸수 있도록 허용하되 2024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을 2022년도 수준으로 맞줘 22%나 대폭 삭감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217대 215, 면도날 차이나마 통과시켜 상원에 공을 던져 놓고 있다.

민주당 상원과 바이든 백악관은 공화당 하원안은 DOA, 즉 도착즉시 사망이라고 일축하고 있다.그렇지만 양당 모두 미국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부도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고 있고 국가부도시 불필요한 경제적 재앙을 초래하고 내년 선거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게 돼 5월 안에 극적인 돌파구를 찾아 국가 디폴트 만큼은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9일 백악관 긴급 회동을 시작으로 국가 부도를 볼모로 잡은 막바지 힘겨루기와 사생 결단으로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일레븐 아워에 극적 타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