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조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예정에 없던 학자금 탕감 대출 관련 연설을 했다.지난 8월 이 조치를 발표한 이후 교육부가 지난 14일 학자금 대출탕감 관련 인터넷 사이트(studentaid.gov) 베타 버전을 출시한 데 따른 것이었다.
중간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조치에 영향을 받는 미국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다시 한번 정책 불지피기에 나선 셈이다.중간선거 판세는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경우 정부 정책이 상당 부분 추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여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발등 위의 불로 떨어진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 베타 사이트가 개설된 직후 이미 800만 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했다며 "우리 정부는 교육을 사람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으로 만들고자 취하는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연방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사이트를 방문하라. 쉽고 간단하고 빠르다"며 "미 전역의 수많은 미국인에게 새로운 날"이라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이트를 정부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임 체인저'라고 칭하기도 했다.현재 시범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은 받지만 이달 말 정식 출시 전까지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발표했다.
연간 소득액 12만5천 달러 미만 소득자는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고,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가 면제된다.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인은 4천500만 명에 달하며,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제도인 펠 그랜트 수혜자는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 발표 직후 학자금을 빌려준 민간 업체 등으로부터 소송당할 우려로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 탕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제외된 대상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가능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도록 최대한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에 반발해 일부 보수단체와 공화당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소송이 이 프로그램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는 게 우리의 법적 판단"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