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경기부양책 상원안 놓고,민주당 거센 반발”

Submitted by editor on 화, 06/15/2021 - 08:24

[하이코라언뉴스/편집국] =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내건 인프라 방안과 미국민 직접 지원 방안을 놓고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의원까지 포함된 초당파 상원안과 타협하자니 당내 진보파들로 부터 거센 반발을 살게 분명하고 올해에는 단 한번뿐인 민주당만의 독자가결을 강행하려 해도 성공할지 불투명해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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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외순방 정상외교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메모리얼 데이 휴회를 마치고 워싱턴에 복귀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딜레마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를 끌여들여 초당적 타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회 인프라 방안의 총규모를 축소하고 세금인상도 미루는 양보를 했으나 공화당 상원의원 6명과 벌어온 협상은 결렬됐다.

그 대신 민주 5명, 공화 5명 등 양당 상원의원 10명이 사전합의해 백악관안에 근접한 초당파 상원안을 내놓아 이번주 후반 귀국하는대로 대체 협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의 조 맨신, 키르스텐 시네마,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미트 롬니 상원의원 등 초당파 상원의원 10 명이 제시한 초당파 상원안은 도로와 교량, 철도, 대중교통수단, 공항, 시골지역 인터넷 등 전형적인 사회 기반시설만 개선하는데 8년간 1조 2000억달러를 투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가운데 새로운 정부지출을 5790억달러로 잡아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노선으로 밝혔다는 6000억 달러에 근접시켰다.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초당파 상원안을 수용할 경우 민주당 진보파들이 요구해온 서민 지원 조치들을 대거 삭제해야 하는 코너에 몰리고 당내 강한 반발을 살게 분명해 고심하고 있다.

초당파 상원안이 수용되면 4차 현금지원이나 연방실업수당 연장, 4000억달러 규모의 노년층 장기요양 홈케어 등 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될 것으로 민주당내 진보파들은 크게 우려 하고 있다.

상원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자신의 사회안전망 확대 제안이 갈수록 제외되자 분노를 표시하고 있으며 상원 재무위원장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공화당으로 부터 단한명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만의 힘으로 원안대로 독자 가결을 강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대로 초당파 상원안을 일축하고 자신의 복안을 일방통행 시키게 되면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조 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등 7명의 중도파들이 이탈할 수 있어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도 성공할지 불투명해 진다.  

다만 민주당 진영에선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거의 지급이 완료된 1400달러씩의 3차 현금지원에도 반대 했고 결국 미국민 직접지원이 절실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을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