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가 앞으로는 미국석박사로서 고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우선 발급되고 L-1 주재원 비자는 현장실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연방상하원에서 동시에 H-1B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제도의 전면 개편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유명한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가 전면 손질될 다음 타겟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남용부터 조사해 조치할 것을 이미 지시해 놓고 있다. 그리고 새 행정명령을 통해 L-1 주재원 비자에 대해선 앞으로 6개월후부터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2년안에 모든 취업비자로 확대하도록 관련 부처에 명령할 방침이다.이에 발맞춰 연방 상하원에서는 보기 드물게 공화, 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H-1B와 L-1 비자 개혁법안을 공식 상정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이 H-1B및 L-1 비자 개혁법안(S.2266)을 상정했다.연방하원에서는 공화당의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에 이어 민주당의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이 별도로 전문직 신뢰공정성 법안(HR 670)을 내놓았다.
이들 법안들은 H-1B 취업 비자를 현재 경쟁률이 높을때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없애고 미국대학을 졸업한 석박사와 고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 부터 우선 발급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이를 통해 미국 업체들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전문직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막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현재는 3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컴퓨터 추첨을 실시해 학사용 6만 5000개와 미국석사용 2만개의 H-1B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그래슬리-더빈 상원법안은 추첨배정을 폐지하고 미국대학을 졸업한 석사와 박사들, 그리고 가치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들에게 H-1B 비자를 우선 발급하도록 변경하게 된다.
로프그렌 하원안은 우대임금보다 200%를 받는 고숙련 외국인 인력들에게 H-1B 비자를 우선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H-1B와 L-1 비자 개혁법안이 확정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오는 4월 1일 사전 접수하는 H-1B 비자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첨해 발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