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행정명령 소송 정부 변호 안 한다”

Submitted byeditor on화, 01/31/2017 - 06:00

[하이코리언뉴스] 연방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발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정부를 변호하지 않겠다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은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법무부가 행정명령을 방어하는 주장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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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츠 대행은 "행정명령 변호가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대변해야 하는 법무부의 책임과 일치한다는 확신은 물론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 임명이 상원 인준을 거쳐 확정되면 예이츠 차관의 대행 업무는 끝나기 때문에 이번 선언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불거진 백악관과 정부 부처들 간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면 법무부가 정부를 대리해 소송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