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1조5천억 달러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국방 예산 확대 요구로, 국내 복지나 사회 프로그램보다 군사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대규모 국방비 증액 방침은 미국 주도의 대이란 전쟁 이전부터 이미 예고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는 대신, 일부 책임을 주정부와 지방정부로 넘기는 방식으로 비국방 분야 지출을 10% 줄이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 인프라에 다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제출하는 연례 예산안은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문서이지만,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예산 편성과 지출을 결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의회는 백악관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수정할 수 있다.
올해 백악관 예산안 역시 의회가 자체 예산안과 세출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일종의 정책 로드맵 성격을 띤다. 보트 국장은 전날 비공개 통화에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이란 전쟁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 앞서, 군사 분야가 자신의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향후 예산안을 둘러싸고 의회와의 치열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백악관 비공개 행사에서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 보육 문제까지 챙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같은 개별 정책들을 모두 연방정부 차원에서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런 문제들은 각 주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전부 떠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