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트럼프 공화당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일명 BBB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학자융자 프로그램을 대폭 바꿀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학자융자금 한도를 올리되 재학중 정부가 이자율의 절반을 낮춰주는 보조는 없애고 탕감가능 기간은 현재 10년에서 30년후로 대폭 늘리게 되며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이 RAP로 통합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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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학과 대학원들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는 학자융자 프로그램이 2026년 7월 1일부터 크게 변경 된다.트럼프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상원심의에 착수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일명 BBB에 따르면 크게 네가지가 바뀐다.
첫째 학자 융자금의 한도가 늘어나는 대신 정부 보조 론은 없어진다.학부 대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연방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현재 3만 1000달러에서 내년 7월 이후에는 5만달러로 늘어난다. 대학원과 학부모 학자융자인 플러스 론의 경우 현재는 한도가 없으나 대학원의 경우 10만달러내지 15만 달러, 부모는 5만달러까지로 새로운 리미트가 생긴다.
대신 연방정부 론 가운데 재학중일 때 이자율이 예를 들어 6.4%일 경우 절반을 보조해줘 3.2%로 적용 해주는 정부보조 론은 폐지된다. 결국 모든 학자융자금에는 6%대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둘째 졸업후 시작하는 소득기반 상환제도가 RAP라는 새로운 플랜으로 통합된다.월상환금은 인컴에 따라 최소 1%에서 최대 10%사이에서 결정돼 매달 상환하게 된다. 월 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 사이이면 AGI 조정소득의 최소인 1%, 또는 최소금액인 10달러를 상환 하게 된다.2만달러에서 3만달러 사이의 소득자는 조정소득의 2%를 매달 상환하게 된다. 연소득 10만달러 이상이면 맥시멈인 조정소득의 10%를 매달 납부하게 된다.
셋째 상환도중 일자리 상실 또는 경제난에 빠찔 때 신청하는 상환 유예 기간이 축소된다.현재는 3년간이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7월 이후에는 24개월 기간 안에 9개월만 상환을 미뤘다가 나중에 그 기간만큼 계속 갚아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넷째 탕감 가능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내년 7월 이후에는 즉 졸업한지 30년이 지나야 남은 잔액을 탕감받게 된다. 다만 경찰, 소방관, 의료진 등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의 10년후 조기 탕감은 계속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