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M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해외송금(remi,ance)에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연방 상원에서 심의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에 포함돼 있는 새 정책은 시민권과 영주권을 제외한 외국인 이민자의 해외 송금에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세수를 통해 연방 재정 적자 일부를 메운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사실상 이민자 신분 추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민정책연구소의 아리엘 소토 선임 정책 분석가는 지난 6 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송금세가 도입되면 웨스턴유니온, 레미틀리 등 송금 기관들이 이용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며“사실상 이민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반이민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송금세를 피하기 위해 합법적 송금 경로 대신 불법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방법의 송금이 늘어나게 돼 관련 범죄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소토 정책 분석가는 “아마도 세금을 피하려는 이민자들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통해 대신 송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휴대하고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멕시코 같은 지역에서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미국 내에서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금세는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멕시코 정부는 자국민의 송금이 자국 경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세계은행에 따르면 2024 년 기준 전 세계 송금 규모는 약 9050 억 달러이며, 이중 6859 억달러가 중·저소득층 국가로 유입됐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만 887 억 달러가 해외로 송금됐다.
글로벌개발센터(CGD)는 보고서에서 “송금은 이미 공적개발원조(ODA)나 해외직접투자(FDI)를 넘어서 중저소득 국가의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외화 수단”이라고 밝혔다.그 뿐만 아니라 미국내 이민자들이 본국 가족들에게 보내는 송금이 저소득국가에 실질적인 생계와 경제 발전을 위한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송금세가 도입될 경우 이러한 국가들은 외환 유입 감소로 극심한 경제적 충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헬렌 뎀스터 CGD 정책연구원은 “예를 들어 과테말라 가정의 경우 월 400 달러의 송금은 음식, 병원, 학교 등 필수 생활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며 “정부 투자가 부족한 지역은 송금이 학교나 노인 복지시설 등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국내총생산(GDP)의 26%, 과테말라는 20%, 엘살바도르는 24%가 송금으로 구성돼 있다.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경우 통가는 GDP 의 41%,타자키스탄은 39%, 레바논은 31%로 각각 조사됐다. 멕시코는 GDP 대비 4.5%이지만 연간 약 670 억 달러의 송금을 받고 있다.
GDP 는 한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경제지표로, 국가의 경제규모와 생산력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 송금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 경제가 해외 송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번 송금세에는 미주 한인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해외에서 받은 송금액은 총 76 억 5300 만 달러이며,이중 절반이 미국에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DC 에 있는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주 한인의 16%가 매년 1 회 이상 한국으로 송금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송금세를 실제 도입할 경우 전체 송금액이 5.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CGD 는 한 예로 멕시코의 경우 연간 56 억 달러, 아프리카 전역에는 연간 4 억 8800 만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도 최대 연간 1 억 3800 만 달러 정도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뎀스터 연구원은 “송금은 단순한 생계보조를 넘어 교육, 기술훈련, 주거개선 등 미래투자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으며 이민자 고향의 경제에 중요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송금세는 결국 가계소득을 줄이고 소비를 위축시키며 환율 압력까지 가중시켜 경제 안전성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