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주의회 "강력한 낙태법안 가결"

Submitted byeditor on일, 03/06/2022 - 06:10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플로리다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플로리다 주의회는 이틀 전인 지난 3일(목) 열린 본회의에서 임신 15주 이후 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뉴욕 타임스는 플로리다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 낙태를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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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는 이번 플로리다 낙태 관련 법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남부 지역 전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잘 알려진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남부 지역 주들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대단히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 낙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한 곳들이다.

따라서, 텍사스를 비롯해 대부분의 남부 주들이 매우 강력하게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갖고 있는 상황속에서 그나마 Florida 가 상대적으로 낙태에 대해 관용적이어서 많은 남부 지역 여성들이 플로리다에서 낙태를 할 수 있었다.

뉴욕 타임즈는 남부 대형 주인 플로리다가 낙태에 관용적이어서 남부 지역 여성들에게 지난 수십년 동안 낙태 피난처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대규모 피난처가 사라지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이번 플로리다 주 의회가 통과시킨 매우 강력한 낙태 제한법이 주지사 서명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남부 전체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매우 보수적인 성향의 공화당 소속 론 드샌티스 주지사로 여러차례 기회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결국 이변이 없는한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서명을 할 것으로 관측돼 Florida 주도 강력히 낙태를 제한하는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플로리다 주 의회에는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에 대해서도 역시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성과 관련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강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성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까지도 금지하고 있다.만약 교사들 수업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남부 지역에서 그나마 덜 보수적이었던 플로리다 마저 최근 공화당과 민주당의 극단적인 대립속에서 급격히 보수로 기울고 있다. 플로리다 주 의회는 ‘Don’t Say Gay Act’와 ‘Stop Woke Act’ 등 두 가지 성교육 제한 관련 법안이 제출돼 계류중인데 이번 회가 마지막날인 오는 11일(금) 이전에 통과가 유력하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에 플로리다 주 의회가 통과시킨 낙태 제한법이 미시시피 주의 낙태법을 롤모델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대단히 보수적으로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 텍사스 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낙태 제한법으로 꼽히는 미시시피 낙태법은 현재 소송이 제기돼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연방대법원은 올 여름 쯤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미시시피 낙태법을 합헌으로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