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하원이 5월초 최종 승인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발효시키면 연방차원에서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를 신고받아 통합추적하고 신속 전담수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틀란타 총격으로 한인 여성 4명 등 아시아계가 대거 희생되는 등 아시아 증오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워싱턴 정치권이 새로운 아시안 증오범죄 법안까지 만들어 강력한 추적수사와 단죄에 나섰다.
코비드 19 증오범죄 법안은 22일 연방상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찬성 94대 반대 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다.공화당의 존 홀리 상원의원 1명만 반대했을 뿐 보기드물게 초당적 합의,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척 슈머 대표는 “우리는 결코 최근의 아시아계를 향한 편견과 폭력의 파고 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철저히 추적해 단죄할 것”이라 고 선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아시안 증오범죄 차단책으로 코비드19 증오범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연방의회에 촉구해왔다. 코비드 19 증오범죄 법안은 한국계 남편을 두고 있는 대만계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뉴욕)과 일본계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하와이)이 상하원에 상정해 주도해왔다.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은 5월초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서명발효시켜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기존의 증오범죄 법에 따라 인종과 피부, 국적, 성별, 성적취향, 장애 등에 대한 혐오, 증오 범죄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라며 아시안을 무차별 공격하는 행위도 증오범죄 로 수사해 강력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또 증오범죄로 여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 연방법무부가 한명이상의 전담요원을 임명해 해당 지역 사법당국과 증오범죄로 신속 수사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연방법무부는 각주와 로컬 사법당국과 협력해 피해자들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추적하게 된다.
현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증오범죄로 규정하는데 책임자나 범위가 애매모호해 큰 문제로 지적돼 왔는 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연방법무부 책임자가 해당 지역 사법당국과 협의해 신속하게 수사, 검토하고 증오범죄로 규정해 기소해 엄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들의 대다수는 피해를 당하고도 언어문제와 신고방법을 잘몰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쉽게 당국에 신고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