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연방하원, 총기규제 강화 법안 통과

Submitted byeditor on일, 03/14/2021 - 06:51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민주당이주도하는 연방하원이 총기규제 강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연방하원은 지난 11일(목)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2개를 잇따라 통과시켜 연방상원으로 보냈다.어제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들에는 총기를 판매 또는 양도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Background Check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또, 이번 법안 처리로 이른바 ‘Charleston Loophole’, 즉 ‘찰스턴 구멍’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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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6월17일 South Carolina 주에 있는 소도시 Charleston의 한 유서깊은 흑인 교회에서 일어난 백인우월주의자 딜런 루프의 총기난사로 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딜런 루프는 인터넷이나 Gun Show에서 신분 조회 없이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총을 구입해서 끔찍한 살상극을 벌였다.

딜런 루프는 마약 관련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분 조회 과정을 거쳤다면 절대로 총기를 구입할 수 없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화당의 반대로 6년여 기간 동안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지난 11월 선거에서 백악관과 연방상원, 연방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면서 숙원이었던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됐고 이번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자 곧바로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어제 법안이 통과된 후 총기 관련 범죄가 그동안 미국의 심각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그래서, 국민들 다수가 연방의회에 행동에 나서기를 요구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문제는 연방상원인데 이번에 연방하원에서 올라온 2건의 총기규제 법안이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돼 확정되려면 60명의 상원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민주당은 50명에 불과헤서 공화당에서도 최소한 10명의 찬성자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에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방상원의원들이 누구의 편인지를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경우의 부담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공화당을 압박했다.

첫 슈머 원내대표는 더 이상 총기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애도하고, 추모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투표를 해야할 때라며 연방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총기규제 옹호단체들은 지금부터 2022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연방의회에서 총기규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정확하게 유권자들에게 알릴 것이고 총기규제 반대 의원들을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낙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