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 오바마케어 폐지를 둘러싸고 2017년 새해 벽두부터 워싱턴 정치권이 사활을 건 격전에 돌입하고 있다.연방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장악한 공화당이 첫번째 과제로 오바마 케어 폐지에 착수한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회동을 갖고 보존을 다짐하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연 오바마 케어의 존폐를 놓고 정권을 교대하는 공화, 민주 양당이 새해 벽두부터 격돌하고 있다. 백악관까지 차지하게 된 공화당은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이 연방의사당으로 달려가 공화당의원 들과 단합대회를 갖고 “트럼프 새 행정부의 첫번째 국정과제는 오바마 케어 폐지”라고 선언했다.
펜스 부통령 당선인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보험커버가 형편없고 보험료는 폭등해 실패한 오바마 케어 를 폐지하고 공화당의 대안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에 맞서 퇴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연방의사당을 직접 방문해 민주당 상하원의원들과 단합회동을 갖고 미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헬스케어 제도를 반드시 지켜달라면서 민주당의원들은 공화당 대안을 트럼프케어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 결코 타협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막후 회동을 한후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폐지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병들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고 “어떤 대안을 시행할 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입법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나 오바마케어로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2000만명의 미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 새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톰 프라이스 지명자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함께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혜택을 산정한후 매월 건강보험료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나 이를 연령별로 연간 택스 크레딧으로 대체하는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대안들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고 있고 당내 의견도 분열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일사 분란하게 반대하고 있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데 최소한 3년은 걸리고 자칫하면 폐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