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바뀌는 플로리다 법안은?

Submitted byeditor on수, 12/28/2016 - 19:53

[올랜도=하이코리언뉴스]장마리아기자= 2017년 새해 플로리다 주 최저임금 인상이 또한차례 이뤄진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직원이 26명 이상인 사업체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10달러에서 10달러 50센트로 인상된다.  

또 FL 카운티내 25명 이하 직원을 둔 사업체의 최저임금도 10달러 50센트로 오른다. 플로리다 카운티내 26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12달러,2018년 7월1일부터 시간당 13달러 25센트 등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017년부터 성별뿐 아니라 유사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인종에 따라 임금이 차별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SB1063)이전 급여만으로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격차를 정당화할 수 없다.새해부터는 웰페어 수혜를 받고 있는 동안 자녀를 추가로 더 낳을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웰페어 지급을 불허해왔던 법이 폐기된다. 

이에따라 웰페어 수혜를 받는 동안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 웰페어를 신청할수 있고, 기존에 제한된 법때문에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은 미성년자들에 한해 소급 적용돼 웰페어를 신청할수 있다. 

새해에는 18살 미만의 매춘여성은 범죄자로 구분하지 않는다.미성년자의 매춘을 인신 매매 피해로 구분하는 인식이 확산된데 따른것으로 경찰은 미성년자를 매춘혐의로 체포할수 없게 된다.하지만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력해진다.의식이 없는 상태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 육체행위를 가질 경우 실형이 내려지며 성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어진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플로리다 내 모든 공공장소와 각 정부기관 공공화장실을 남녀 공용 화장실로 변경하는 것이 의무화(AB 1732)됩니다. 성별 구분을 없앤 화장실은 성적 소수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규정됐으며 법안이 발효되면 건물 인스펙터나 정부관계자들은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공유회사 운전자들의 범죄기록 확인이 요구되는데 성범죄자로 등록되거나 기타 특정 범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 채용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