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트럼프 행정부가 한인 불법체류자 17만명을 포함해 합법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시한을 넘긴 오버 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을 우선 추적해 체포추방하는 합동작전에 돌입했다.국토안보부 장관의 특별 지시로 USCIS 이민서비스국과 입출국을 관리하는 CBP,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을 전담하는 ICE가 합동 작전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한인 13만 내지 17만명을 비롯해 불법체류자 1100만명의 40%를 차지하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 을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추적해 체포추방하겠다는 합동 작전에 착수했다.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은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들과는 달리 처음에는 합법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허용 된 체류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경우를 말하며 한인 불법체류자들은 거의 대부분 오버스테이로 분류된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4일 산하 USCIS(이민서비스국), CBP(세관국경보호국), ICE(이민세관 집행국)가 합동으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을 우선 추적해 체포추방하는 작전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콜로라도 화염병 테러 용의자로 붙잡힌 이집트 출신이 방문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자 오버스테이 우선 추적과 체포추방 작전에 돌입한 것 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특별 지시로 첫째 이민신청과 수속 서류를 관리하고 있는 USCIS 이민서비스국과 미국 입출국을 맡고 있는 CBP 세관국경보호국, 그리고 체포추방을 전담하는 ICE 이민세관집행국이 합동으로 모든 이민기록을 정밀 검사해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을 포착해 내게 된다
둘째 ICE는 우선순위를 조정해 비자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을 조사하고 체포하게 된다.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은 밀입국자들에 비해 모든 기록들이 전산화돼 있어 포착부터 추적, 체포까지 손쉬울 것으로 이민당국은 보고 있다.1100만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최소 40%인 440만명이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로 추산되고 있다
셋째 다시 USCIS, CBP, ICE 세개 기관 합동으로 추적 체포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을 신속 추방 절차 를 밟고 벌금을 물리면서 최소 5년 또는 항구적으로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도 밀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998달러씩, 맥시멈으로 5년치 를 소급해 18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미국 입출국과 오버스테이를 즉각 포착할 수 있는 US Entry-Exit 시스템을 보완강화하고 한국 등 비자면제국들에 대해 오버스테이 비율을 적용하는 등 연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의 최신인 2022년도 오버스테이 정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해에 미국 방문자들 중에선 3.67% 인 85만 4000명이 체류시한을 넘겼고 그중 79만 5000명이 미국에 눌러앉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인들의 경우 방문자 3120명, 유학생 1040명, 기타 취업자 446명 등 4606명이 체류시한을 넘겼고 그중에 방문자 2138명, 유학생 657명, 취업자 304명 등 3100명이 미국에 눌러앉은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