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사인 NPR(National Public Radio)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서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NPR과 PBS(Public Broadcasting Service)에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NPR은 이것을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정헌법 1조는 물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공영 방송사들이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며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5월초에 발령했다.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령됨에 따라서 NPR과 PBS는 연방 의회에서 승인된 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내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영 방송사들의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명령이라고 지적했다.NPR의 캐서린 마허(Katherine Maher) CEO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 내용을 이유로 NPR을 처벌하려는 명백한 보복의 뜻이 담긴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캐서린 마허 CEO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NPR은 콜로라도 주의 공영 라디오 방송사인 Aspen Public Radio, Colorado Public Radio, KSUT Public Radio와 함께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자금 지원 중단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PR은 법률회사 Gibson, Dunn & Crutcher의 변호사들을 이번 소송에서 자신들을 위해 일할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NPR의 변호인들 중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던 미겔 에스트라다(Miguel Estrada) 변호사와 CNN을 대리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법적 분쟁을 이끌었던 시어도어 부트러스 주니어(Theodore Boutrous Jr.) 변호사도 포함됐다.
부트러스 주니어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명백히 위헌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영 방송사들과 그 구성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잘못된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공영 방송사들은 지역 사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재난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자금 지원 중단 결정은 이러한 공영 방송사들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또 지역 사회의 정보 접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매우 높다.NPR과 PBS는 이번 행정명령이 공영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서 반드시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언론의 자유와 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다.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영 방송의 미래와 언론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