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DOGE(도우지) 즉 정부효율부가 국가 체크북에 해당하는 연방 재무부의 지불 시스템에 까지 접근을 허용받고 있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소송까지 당하고 있다.
Credit: DOGE
재무부 지불 시스템은 7000만 소셜시큐리티 체크와 연방공무원 봉급 등 전체의 97%인 한해 5조 4000 억달러나 정부지출을 총괄하는 곳이어서 억만장자 민간인에게 정부 지출은 물론 납세자 개인 신상과 금융정보까지 송두리째 넘겨주는 꼴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나홀로 이끌고 있는 DOGE 정부 효율부가 연일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소송까지 초래하고 있다. 머스크의 DOGE 팀은 국가 체크북으로 꼽히는 연방재무부의 지불시스템인 재정서비스국 데이터 에 까지 접근하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DOGE 팀이 재정서비스국 지불 시스템에 접근하겠다고 요구하자 30년 베테랑 재무부 부장관 대행은 항의 사직했으며 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접근권을 허용했다.
일론 머스크의 DOGE 팀이 접근을 허용받은 연방재무부 재정서비스국의 지불시스템은 연방정부 가 지급하고 있는 모든 재정 정보와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어 미국의 국가 체크북으로 불리고 있다. 7000만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회보장연금, 연방 공무원 230만명에 대한 봉급, 각종 정부 프로 그램에 배정된 지불까지 연방정부 지출의 97%를 이곳에서 다루고 있다.
2023년 한해 연방재무부 재정서비스국 지불 시스템에서 지출한 규모는 13억건에 5조 400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들과 연방공무원, 컨트랙터 업체 등 연방정부로부터 지불받는 수많은 납세자들의 개인 신상과 금융정보가 모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엘리자베스 워런, 론 와이든 상원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큰 우려를 표시하면서 강력 대처하기 시작했다.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일론 머스크의 DOGE는 연방정부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억만장자 클럽의 일원일 뿐”이라며 “그런데 미국의 국가 지불 시스템에 있는 수많은 납세자들의 개인 신상과 금융 정보들을 모두 공개해 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미국민들의 개인 신상정보와 금융 정보를 불법으로 민간인인 머스크와 DOGE 팀에게 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트럼프 행정부나 머스크의 DOGE 팀은 일방적으로 연방지출을 끊는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DOGE 팀은 이미 지난 일요일 연방보건 복지부가 난민지원 활동을 해온 종교단체 루터란 패밀리 서비스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최대 산별 노조 연맹인 AFL-CIO 와 은퇴자 연맹 등은 연방 재무부를 상대로 워싱턴 디씨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연방재무부가 납세자들의 개인 신상과 재정 정보들이 민간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저지 해야 한다며 연방법원이 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기관과 연방공무원, 연방예산 감축은 미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연방정부의 공식 부처도 아닌 DOGE와 장관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일론 머스크에게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해 칼을 휘두르게 하고 있어 거센 논란과 법적 투쟁을 불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