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트럼프 백악관이 모든 연방지원금 3조달러의 집행을 일시 동결하려던 조치가 연방지법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워싱턴 디씨 연방지법은 발효 시점에 백악관은 구두변론을 청취할 2월 3일까지 일단 시행을 연기하라고 긴급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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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백악관이 한해 3조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원금의 집행을 일시 동결 시키려다가 메디케이드 등에서 대혼란을 야기하고 소송까지 당해 결국 연방지법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는 백악관의 연방지원금 일시 동결이 발효되는 28일 오후 5시에 맞춰 관련 소송에서 구두변론을 청취할 때 까지 발효를 연기하고 현상을 유지하라고 긴급 명령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 예산관리실이 각 연방기관들에게 지시한 모든 연방지원금의 일시 동결은 일단 2월 3일 이후로 연기됐다. 또한 연방지법의 판결에 따라서는 시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연방지법의 연기 명령은 백악관 예산관리실의 일시 동결 지시가 알려지면서 각주정부들이 연방에서 절반이상을 지원받는 메디케이드 기금을 놓고 대혼란이 빚어지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을 빚기시작해 관련 소송을 다루기 전 지연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실은 모든 연방 무상지원과 융자까지 3조달러 정도의 집행을 28일 오후 5시부로 일시 동결하고 전면 재검토에 돌입하도록 지시해 이를 받아온 각 지역 정부나 비영리기구, 각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백악관 예산관리실은 각 연방기관들에서는 각종 연방지원금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과 요구사항에 맞는지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 예산관리실은 이 지시메모에서 “마르크스 주의 형평성, 성전환까지 옹호하는 난체하는 젠다 이념, 법도 없는 그린 뉴 딜 등으로 상당한 연방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는 바이든 민주당 시절 연방지원금을 받아온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관련 프로그램이나 비영리 기구들의 무상지원이 끊길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 무상지원, 노년층 지원, 학교 급식, 소아암 치료제 연구개발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의 연방지원이 없어지거나 대폭 삭감될 것으로 비영리기구들은 우려하고 있다. 연방기관에서 제공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펠그랜트 무상지원이나 학자융자금, SBA 중소기업론도 당분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비영리 기구, 연방무상지원 수혜 단체 등이 집단 반발하며 즉각 소송을 제기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백악관의 연방지원 일시 동결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무법천지,대혼란 을 야기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의회가 승인한 예산은 행정부가 반드시 지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방무상지원 수혜단체들은 즉각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우선 발효를 연기시킨 긴급명령을 이끌어 내고 완전 중지시키는 법적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