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사당 난입 사태 1500여명 전원 사면 단행

Submitted byeditor on화, 01/21/2025 - 07:41

[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용의자로 처벌받은 1500여명 거의 전원을 전격 사면했다. 이들은 비교적 낮은 단계의 처벌을 받았거나 비폭력 단순 용의자들로 알려졌으나 폭력 가해자들 6명 정도는 사면에서 제외된 대신 감형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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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밤 4년전 자신을 위해 의사당 난입사태를 일으켰던 1500여명 에 대한 사면을 전격 단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밤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가장 먼저 의사당 난입 용의자 1500여명 거의 전원을 사면하는 조치를 취했음을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00명 거의 전원을 사면했음을 확인하며 6명에 대해선 감형했다고 밝혀 의사당 난입사태시 폭력을 행사했던 극우단체 지도부 등에 대해선 사면 대신 감형을 단행한 것으로 내비 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자신의 대선 패배 결과를 인증하려는 의사당에 시위대들이 대거 난입하는 사태를 일으켰다가 무더기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전면 사면하고 중범죄 혐의로 수감중인 일부는 사면대신 감형으로 선별조치할 것임을 예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공직사회에도 눈폭풍을 몰아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 채용을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동결해 800억달러나 증액받아 인원을 늘려온 IRS도 신규 채용을 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다수가 재택근무하고 있는 230만 연방공무원들에게 주 5일 출근 근무를 명령해 상당수 줄 퇴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연방기관들은 규정개정 작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바이든 행정부때와 같은 은행 과 항공사 등의 정크 수수료 제한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조치들도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무더기로 서명한 행정명령과 행정조치 등에는 바이든 정책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78개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곳의 국제 협약과 기구로부터 미국을 탈퇴시키는 결정도 내렸다.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적인 시각을 표시해온 대로 파리기후협약에서 1기 때에 이어 다시 철수했다. 또한 팬더믹 시절에 강하게 비판해온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했다.

이로서 미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악화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스스로 대처해야 하는 4년을 보내게 됐다. 특히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같은 팬더믹이 다시 휩쓸 때 미국이 국제공조 없이 나홀로 방역과 치료를 해나갈 수 있을지 우려를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