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미국 전 지역에서 저렴한 보험 혜택을 제공했던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의 보험료가 2025년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인상될 위기에 놓였다.일부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무려 30%까지도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번 보험료 인상 압박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주로 3가지의 주요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먼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확대된 건강보험료 보조금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 그 시기가 임박한 것이 첫째 이유로 꼽힌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코로나 19 팬데믹 관련 세액공제 확대 혜택이 현재로서는 4년 만인 올해(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이 혜택 덕분에 중산층 가구도 저렴한 보험료로 오바마케어를 이용할 수 있었던 혜택을 누릴 수있었다.이 보조금이 사라지면 수많은 가입자의 실질적인 보험료가 연간 수천 달러씩 급증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연소득이 높은 중산층 가정의 경우 월 보험료가 수백 달러씩 오를 수있다.실버 로딩(Silver Loading) 관행을 금지하는 움직임도 건강보험료 급증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강보험료가 너무 높다보니 일부 주에서는 보험사들이 실버 플랜(Silver Plan)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다른 등급(브론즈, 골드) 플랜의 보험료를 낮추는 '실버 로딩' 전략을 사용해왔다.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사라질 경우, 내년(2026년)부터는 브론즈와 골드 플랜 포함, 전반적인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건강하고 젊은층 가입자의 이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복잡해지는 가입 절차와 보험료 인상이 이어지는 것에 따라 비교적 젊고 건강한 가입자들이 오바마케어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전체 보험 시장을 의료 수요가 높은 고령층 위주로 재편시켜, 보험사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10%~20%대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보험료 폭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먼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로 직장 보험이 없어 오바마케어에 의존하는 개인과 가족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중산층 가정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보조금 혜택 축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50대 이상의 고령 가입자들은 은퇴하기 전까지 높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는 보조금 확대 연장을 두고 앞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수백만 명 미국인들의 건강보험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