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2025년 플로리다 주의회 정기 회기에서 200개가 넘는 신규 법안이 승인됐다. 이들 법안의 대부분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일부 법안은 내년 새해 첫날인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3개의 법안은 해당 날짜부터 전면 시행되며, 이미 시행 중인 다른 법안들 역시 일부 조항이 같은 날부터 적용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HB 255 — 동물 학대 데이터베이스
하원 법안 255는 동물을 고의로 고문해 죽이는 행위 등을 포함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7월부터 시행됐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플로리다주 법집행국(FDLE)**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이 법안은 ‘덱스터 법(Dexter’s Law)’으로도 불리며, 보호소에서 입양된 개 ‘덱스터’가 이후 포트 드소토 공원에서 목이 잘린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HB 655 — 반려동물 보험
하원 법안 655는 주 법률상 ‘재산 보험’의 정의에 반려동물 보험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대한 보장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 관련 공시 및 규제 요건을 강화해, 보험 대리인이 웰니스 프로그램을 반려동물 보험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SB 158 — 유방 검사 비용
상원 법안 158은 주정부 단체 보험 프로그램이 주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계약에서 진단 및 추가 유방 검사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B 944 — 보험 청구 기한
상원 법안 944는 건강보험사나 HMO가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에게 보험 청구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30개월이던 청구 기한을 12개월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은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됐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청구부터 적용된다.
SB 1808 — 환자 환불 의무
상원 법안 1808은 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과다 납부 금액을 30일 이내에 환불하도록 의무화했다.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