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3주동안 행정명령과 행정지시, 선언 등으로 85개의 행정조치를 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부과와 대외원조 동결, 국제기구 탈퇴 등 외교분야가 가장 많았고 연방정부 일대 개편, 불법 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착수한 이민관련 행정조치들이 3대 분야로 꼽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의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이 너무 어렵고 오래걸리기 때문에 대통령 행정명령과 행정지시, 선언 등 행정조치들을 발동해 일대 변화를 몰아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후 2월 9일까지 3주동안 83개의 행정조치들을 발동했다고 악시오스가 11일 보도했다.
여기에 10일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선언한 2건의 행정조치를 취해 85건 발동으로 늘어났다. 85건 중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이 58개이고 지시나 선언이 27개인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외교분야가 17개로 가장 많고 연방개편이 13개, 이민 행정명령이 12개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분야에서 3대 교역국들인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에 서명했고 멕시코와 캐나다산에 대한 25% 관세는 3월 1일까지 한달간 유예했으나 중국에 대한 10% 관세는 4일자정 발효시켰고 중국으로부터 10 내지 15%의 보복관세는 10일자로 발효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에는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미국서 사용되는 철강의 25%인 연간 2500만톤을 수입해오고 있는데 1위는 캐나다, 2위 멕시코, 3위 브라질에 이어 한국이 연간 260만여톤으로 4위여서 무관세에서 25%의 관세를 물게 됐다.
외교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USAID를 통한 대외원조를 동결시켰고 파리기후협약과 WHO 세계보건가구에서 탈퇴했다. 연방기관들과 공무원들을 대폭 감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13개의 행정조치를 발동해 두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DEI 정책,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기반한 연방정부 정책과 담당 부서와 프로그램들을 모두 없애는 작업부터 시작했다.USAID는 전세계에서 일해온 1만명이상의 직원들 가운데 290명만 남기고 국무부에 흡수통합시키 려다가 소송에 걸려 일단 중지당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무직 처럼 일반직 연방공무원들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스케줄 F를 재발동해 놓고 있으나 연방 공무원들의 집단 항의와 소송, 연방법원들의 잇딴 제동에 걸리고 있다. 이민 행정명령으로는 12개를 발동해 3번째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위헌시비에도 불구하고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다가 연방법원 세군데로 부터 시행을 중지당하고 있다.다만 난민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대기해야 하는 리메인 인 멕시코 정책을 부활시키는 등의 국경 봉쇄 조치로 불법입국 시도 체포자들이 2월들어 일주간 바이든 시절보다 91%나 급감했다
미국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은 초반 목표치에는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모든 연방 사법집행관들과 미군, 지역 경찰까지 가능하면 총동원해 갈수록 가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