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연방 법무부가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형사 기소와 법적 조치를 대폭 확대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고 VOA(미국의소리)가 2일 보도했다. 2024년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형사 기소와 민사 몰수 소송 등을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20여 명이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거나 미국 내에서 직접 체포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지난 9월 진광화는 호주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후 현대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북한의 위조 담배 제조 및 판매를 도와 북한이 약 7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거두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진광화는 은행 사기 공모,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자금 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VOA는 전했다.또한 작년 5월에는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미국인으로 위장해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로 용의자 5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미국인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 베트남 국적자 민 후옹 봉, 우크라이나인 올렌산드르 디덴코 등이다.미국 법무부는 이중 미국에 거주하는 채프먼과 봉을 체포했으며, 폴란드에 있던 디덴코의 신병 확보를 추진 중이다.지난 9월에는 테네시주 내슈빌에 거주하는 매튜 이삭 누트가 북한 IT 노동자의 취업을 도운 혐의로 체포됐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북한으로 총기와 탄약을 수출한 중국인 웬성화가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대북제재 위반으로 기소된 북한인도 적지 않은데, 이들의 송환 가능성은 적지만, 당국은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지난달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 대배심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IT 회사 관계자와 IT 노동자 14명을 해외 기업에 직접 취업하거나 북한 IT 노동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했다.
FBI는 기소 직후 이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공개했으며, 국무부는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또 법무부는 지난해 7월엔 북한 해커 림종혁을 기소하며 ‘마우이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해 최대 1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책정했다.이 같은 강경 대응은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과 핵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VOA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북한의 핵 개발용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연방 법원에는 북한 혹은 북한 소유 자산을 상대로 한 소송이 8건 계류 중이며, 이 중 절반이 지난해 제기된 사건이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10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267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테더를 동결하고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또 2023년 10월 하마스 공격으로 피해를 본 이스라엘계 미국인들이 북한의 군사 지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의 소송인단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쌍방울이 2019년 북한에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미국 정부의 기소를 당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