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5일)을 9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양측은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의 추인 절차를 걸쳐서 의회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발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이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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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실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언론은 전망했다.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양측이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저녁 매카시 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년간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고 대신 같은 기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구체적으로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국방 분야의 재량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2025년에는 1% 증액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또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등도 포함됐다.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천억 달러(약 4경2천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난항이 계속되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었다.백악관과 공화당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밤새 내부적인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다.이를 위해 공화당은 이날 밤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전화 회의를 개최했다.
백악관은 28일 오후 5시에 화상회의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상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NBC 방송이 전했다.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잠정 합의의 의미를 적극 부각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