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워싱턴 정치권이 12월초까지 쓸수 있는 두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상하원에서 잇따라 통과시켜 10월의첫날부터 직면했던 연방정부 셧 다운, 즉 부분 폐쇄를 피했다. 이와함께 민주당 결집이 필요한 바이든 사회정책 법안의 총규모에 대해 중도파 조 맨신 상원의원이 1조 5000억달러를 제시해 기존의 3조 5000억 달러의 중간선인 2조 5000억달러에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10월 1일 새벽 0시 데드라인을 수시간 앞두고 워싱턴 정치권이 결국 임시예산안을 표결처리해 연방 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를 피했다.연방 상하원은 12월 3일까지 쓸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잇따라 표결 처리해 10월의 첫날 새벽 0시1분 부터 초읽기에 들어갔던 연방정부 폐쇄의 초침을 중지시켰다.
국가부채한도 동결안을 삭제하고 12월 3일까지 쓸수 있는 임시예산만 담은 단독 예산법안은 연방상원 에서65대 35로 통과된데 이어 연방하원에서 255대 175, 비교적 초당적 지지로 최종 승인됐다. 이로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을 경우 210만 연방공무원 가운데 85만명이나 일시해고에 들어가 국립공원 등 명소들이 문을 닫고 IRS의 업무중단에 따라 각종 융자업무가 올스톱되는 사태로 큰 불편과 피해를 입을 뻔 했다가 데드라인 목전에서 가까스로 면했다.
이에비해 또다른 현안인 국가부채한도 조정은 국가재정이 소진되는 10월 18일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 에 기싸움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민주당만의 내부결집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대해 사회정책 법안의 총규모 부터 확정하려는 시도가 본격 펼쳐지고 있다.
사회정책 법안의 총규모는 지금까지 3조 5000억달러 규모인데 이를 줄여야 한다는 당내 중도파들이 강 한 요구때문에 2조달러대로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특히 민주당의 상원 독자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은 “내가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정책 법안의 총규모는 1조 5000억 달러” 라고 밝혔다.이는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의 총규모 3조 5000억달러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이에따라 기존의 3조 5000 억 달러와 조 맨신 상원의원의 1조 5000억달러의 중간선인 2조 5000억 달러에서 접점을 찾을수 있을지 막후 협상결과가 주시되고 있다. 사회정책 법안의 총규모가 2조 5000억달러선으로 내려갈 경우 이 법안에 들어가는 헬스케어, 보육과 무상교육, 유급휴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 등 각종 사회안전망 확충을 축소시켜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내 진보파와 중도파들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정책 법안에 대한 절충에 성공해야 두가지 바이든 인프라 플랜들인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3조달러 이하의 사회정책과 기후변화 법안을 모두 10월중에 독자가결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