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건 칼럼] 재외공관의 무사안일과 일탈행위

Submitted byeditor on토, 10/31/2020 - 17:24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외교관(外敎官)은 본국을 대표하는 국가 공무원으로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국가이익을 추구한다.그래서 외교관을 본국의 이익을 위해 외국에 파견된 정직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그리고 항상 자기 나라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해야 하므로 높은 국가관이 필요하고 국제적인 매너와 모범적인 생활 자세를 아울러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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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보호 및 관련국가의 정보 취득 등 다양한 외교와 영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에 설치된 기관(관청)이 재외공관(在外公館) 이다. 재외공관의 종류에는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가 있으며 대사관 및 대표부에는 특명전권대사를, 총영사관에는 총영사를 재외공관의 장으로 두고 있다. 그런 재외공관 공무원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어처구니 없는 몰상식한 언행으로 세계 곳곳에서 거주하는 한인들이 창피함과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

최근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사례를 통해 한국의 외교는 신뢰를 잃고 국제적인 망신의 외교 정책을 보여 주고 있다. 이곳 저곳에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살펴보면 국제적 망신을 당한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의 부대사로 근무 중이던 외교관이 2017년 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외교부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사이에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공식 언급을 하여 국제적 망신을 당한 사건이다.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소속 고위 공무원이 음주를 겸한 직원 회식 자리를 마친 직후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체를 더듬는 등의  강제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 시애틀 한국총영사관 소속의 한 외교관이 공관 직원들에게 “에이 xxxx야”라는 욕설과 폭언, “나는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 보려고 한다.”는 비인륜적인 망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았지만, 외교부가 경고조치로 솜방망이의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이외에도 지난 9월 29일 한국 외교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주일본 총영사관의 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다. 또 전 에티오피아 대사는 2명의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의 한 중동지역 사무소장이 현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와 남미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코이카 고위 간부가 인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코이카에서 잇따르는 성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의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서는 전 주베트남 대사와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과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등의 ‘갑질 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수혁 주미대사의 국정감사에서 “한미동맹과 관련 국익이 되어야 미국을 선택한다”는 폭탄 발언과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해외 도피로 알려진 옵티모스 펀드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혁진 전대표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인은 제19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선임하는 어처구니 없는 한심한 상황도 연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외교부 수장인 강경화 장관이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하는 상황에서 장관의 남편은 보란듯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외교부 스스로 기강이 흐트러진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단적으로, 한인들은 뉴질랜드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성추행 사건에서 보듯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탓에 힘 없는 계약직 여직원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직원의 성추행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실세 국정원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외교부의 직무수행 능력에 실망감 느끼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반영하듯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곳곳의 재외공관 외교관들은 본연의 민원,외교 업무보다는 일탈 행위로 온갖 추잡하고 몰상식한 언행으로 한인사회에 부끄러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곳 애틀랜타 총영사관도 애틀랜타와 동남부 한인사회를 위해 정부를 대표해서 외교 업무와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민원 업무와 관련 지속적으로 한인들로 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 언론으로 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의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민원을 위한 전화 통화 문제도 그동안 지적이 되어 왔지만 전화 신호만 가고 응답이 없을 경우도 있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도 대기 상태로 수십분을 기다려야 하는 원망의 소리가 있다. 이중국적과 관련된 업무 처리에서도 다양한 볼멘 소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애틀랜타를 비롯한 동남부 각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는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제출 문제,공증 과정등 제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안내와 장거리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총영사관 방문등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총영사관의 담당 영사와 행정관들의 노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업무와 관련 총영사관에 대한 업무 서비스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민원 서비스 담당자와 민원인과의 다양한 민감한 상황을  이해하며 영사 서비스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 되어야 한다는 점이 한인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다.

현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대한 한인사회의 평가는 지난 어느때 보다 폐쇄적이며 소통보다는 불통의 총영사관이라는 이야기들이 들려 온다. 한인사회 단체들과의 관계도 입맛에 맞는 관변단체인 민주평통과 합이 잘 이루어질뿐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와 애틀랜타 한인회등 대표 단체들과는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관료적 권위주의와 무사안일의 자세를 벗어나 지역 대표 단체들과 지역 언론들과 소통하며 문턱이 낮은 총영사관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외교부는 ‘국민’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국익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이며,국익 중심의 외교는 곧 국민 중심의 외교라는 의미를 살펴 본다면 재외공관들도 지역 한인들로 부터 외교의 힘이 나온다는 논리가 강조 된다. 재외공관들도 외교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한인들의 지지와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 선택(選擇)이 아닌 필수사항(必須事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칼럼출처 : The Korean news 서승권 대표기자 < uspeoplestory@gmail.com >